노인학대 매년 3500건 발생…대응책 미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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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인학대가 매년 3500건씩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킬 법적 조항조차 없는 등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 건수는 모두 3520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34.7%(1224건), 5년 이상이 31.6%(1113건)으로 수년에 걸쳐 학대를 당한 노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학대 사례가 1회에 그친 경우는 6.9%(24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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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만 학대 노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학대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령 노인은 심신이 취약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특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명령, 상담·치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